한국 해군 함정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추적 범위에 들어온 것을 놓고 일본 정부가 계속 ‘시비’를 걸며 외교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의도적 과잉 대응으로 보고 있다.

<지지통신>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외교 당국자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항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23일 출국하면서 “그런 점(레이더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오후 독도 북동쪽 100㎞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색에 나선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추적 범위에 일본 초계기 P-1이 들어왔다. 일본은 21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극히 위험한 행위”, “사태의 중대성” 등의 표현으로 항의했다. 사격통제 레이더 사용은 “실제 화기 사용 전에 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군은 구조를 위해 모든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들을 구조하고 주검 1구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22일 다시 자료를 내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는 공격 목표에 대한 정밀한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려고 사용한다. 광범위한 수색에 적합하지 않으며, 조난 선박을 구조하려면 수상 수색용 레이더 사용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자위대 관계자는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거듭된 일본 쪽 주장에 해군 관계자는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긴급 상황에서는 사격통제용으로 수색하기도 한다”며 “우리 구축함은 일본 초계기와 상관없이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사격통제 시스템 중 광범위한 탐색을 하는 3차원 레이더(MW08)를 가동했을 뿐,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 레이더(STIR)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고의로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북한 선박을 구조했는데도 일본 쪽이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최근 한-일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이 ‘레이더 사건’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4일 한-일 국장급 외교 당국자 회의는 판결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국 해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다모가미 도시오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한국의 공군참모총장에 해당)이 트위터를 통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함정 내 복수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하므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를 받았다고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일은 세계 여러 나라 군대가 일상적으로 한다”며 일본 쪽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노지원 기자 이천송탄 여관